방산비리로 구속 현역군인 80% 풀려나…수사에 '찬물'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으로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아 군사법원이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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