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日 수출규제 놓고 한일관계 급랭

<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소재 등을 규제한 데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할 방침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태보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일본이 이달 4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그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까지 꺼냈습니다. 10일가량 지난 지금, 한일 관계는 급랭하고 있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한일 간 유불리를 따져본다면요?

<질문 2> 지난 주 금요일 도쿄에서 한일 과장급 첫 실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일본의 홀대도 논란이 됐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규제 철회 요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실무회의가 진실공방이 되어 버렸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 양국의 시각 차이,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는 제안까지 한 상태인데요. 일본 정부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에선 해 볼 만한 승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겁니까?

<질문 3-1> 일본이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질문 4> 일본이 내달 중순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기업들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정부도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요?

<질문 5>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직접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주말 귀국하자마자 사장단 회의를 열어 스마트폰과 TV, 가전 부문에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라 지시했다고 해요.

<질문 5-1>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타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규제 국면이 장기화되면 우리 피해가 더 커지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5-2> 한편 러시아에서는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나서기도 전에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정부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듯해요. 일본에 수입선 다변화 대안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6> 우리 정부는 첫 번째 카드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정식으로 요청했는데요. 오는 23~24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논의가 된다면 일본으로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질문 7> 다음 주 일요일이면 일본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베의 의도가 잘 먹히고 있나요?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아베 지지율은 어떤가요?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죠?

<질문 7-1>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수출 규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일본의 이런 조치가 동북아 안보에 악영향 끼칠 것이라는 사실에는 공감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한일 사이에 낀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일본의 이런 규제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제2, 제3의 경제보복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질문 10>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배상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답변 시한이 18일입니다.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이 될 듯한데요?

<질문 11> 한국에서는 지금 일본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업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일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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