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日, 수출규제 이후 韓수출 첫 승인

<출연 :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본이 어제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 달여 만에 관련 품목의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이 수출규제를 도입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로도 읽히는데, 진짜 의도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국제 여론전에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기존 기조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질문 3> 사실 어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 이외의 개별허가 품목을 더 발표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갑작스러운 규제품목 허가까지, 일본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그런 점에서 언제든 모든 품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본이 여지를 남겼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 제도를 이용해 수출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질문 5> 사실 일본의 이런 행동은 지금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백색국가 배제라는 비상식적인 카드까지 꺼내든 근본적인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정부는 그간 일본에 의존해온 소재와 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질문 7> 오늘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일본의 무역보복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한 대목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을 고려한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으로 눈에 띈 대목 있으셨나요?

<질문 8>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외교부는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기술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겠죠?

<질문 9> 특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저녁에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1>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를 염두에 두고 이번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작전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질문 9-2>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비합리적인 수준의 대규모 증액은 없어야 하겠지요. 차기 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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