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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일본 제소 준비 끝…다음달엔 백색국가서 제외

뉴스사회

WTO에 일본 제소 준비 끝…다음달엔 백색국가서 제외

2019-08-28 21:03:40

WTO에 일본 제소 준비 끝…다음달엔 백색국가서 제외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준비를 마치고 제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도 예정대로 밟을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 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미 양자협의 요청서를 준비해 놓은 상태로 일본의 움직임 등을 본 뒤 제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소 내용은 일단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 품목을 특정해 수출을 규제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절차도 속속 진행 중입니다.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같은 달 중순쯤 공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기호 / 통상전문 변호사> "WTO 우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백색국가 제외라는 것이 WTO 제소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조치로 대응하면 WTO 제소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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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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