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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오늘 오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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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오늘 오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선고

2019-08-29 11:03:29

[뉴스포커스] 오늘 오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선고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서기호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번에 걸친 심리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에만 2년이 넘게 걸린 국정농단 사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뇌물' 여부를 놓고 1, 2심 판단이 달랐던 만큼, 오늘 최종 판단에 따라 세 사람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있을 생중계 될 재판 쟁점들 미리 짚어보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기호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질문 1>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사법 판단이 오늘 오후 2시에 있는데요. 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원래 대법원 상고심이 열리는 날이 아닌 특별기일로 정한 거라고요?

<질문 2> 오늘 생중계 보실 시청자들 어떤 절차로 좀 진행되는지 미리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3>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의미, 좀 짚어주시죠.

<질문 4> 대법원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구속 수감돼 29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생활 중인데요. 구금 일수로만 보면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은 어떨까요?

<질문 5>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정유라 씨의 말 세 마리가 뇌물로서 얼마나 인정이 되느냐일 텐데요.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213억 중 얼마가 뇌물인지 판단이 되고, 또 그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거라 보세요?

<질문 5-1> 또 한 가지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청탁 여부인데요. 하급심에선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2> 현재 검찰에서 제일모직 자회사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 뇌물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때문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일명 삼바수사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6>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받은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중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6-1> 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선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놓고 있을 텐데요.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다면 이재용 경영체제가 더 강화가 될 텐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에 따라 세 사람의 희비를 엇갈릴 것 같은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내려질 선고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7-1>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도 관심사입니다. 이재용 2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의 형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엔 뇌물의 액수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질문 9> 대법원 선고가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친박계 보수 지지층들이 사면을 요구해 왔지만 일단 모든 재판이 끝나야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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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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