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日 수출규제 강화 내막…"경제산업성이 주도"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시작된 한일간 경제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 했던 내막이 밝혀지며 그 사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우리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보복이 아니며 구분을 따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일련의 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7월에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던 느낌이 들죠?

<질문 1-1> 일본은 연일 국제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질문 2> 이런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내막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대응책에 대해 '경고'정도의 수위를 생각했지만 경제산업성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건데요. 경제산업성, 무엇을 노리고 판을 확대한걸까요?



<질문 3> 일본의 한 참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수출규제 초기, 원인을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로 돌렸던 일본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일본의 수출규제이후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또한 주요 이슈였는데요. 대체품를 얼마나 찾았나요? 수출규제 최전방에 위치한 국내 기업들은 수입품 대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5>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에서 불매운동 대상이 된 일본자동차의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차 연간 판매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던데 불매운동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