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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제

정부, 오늘 '日 수출규제' WTO에 제소

2019-09-11 10:49:58

정부, 오늘 '日 수출규제' WTO에 제소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보복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이 조치에 나선 지 69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우리 정부는 오늘 WTO에 일본을 전격 제소했습니다.

오늘 제소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서 이뤄진건데요.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 동기에 따른 통상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힌 정부가 꼽은 일본의 WTO 협정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란 겁니다.

특히, WTO 회원국 상호간에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 및 유지 금지 의무 위반도 지적했습니다.

주문 후 1~2주내에 들여올 수 있던 3개 소재들이 최장 90일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될 수도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허가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우대국, 백색국가 제외는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이번 제소에선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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