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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조국 장관, 원포인트 인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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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조국 장관, 원포인트 인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2019-09-11 11:30:42

[뉴스포커스] 조국 장관, 원포인트 인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로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면서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시간 야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조국 장관 임명철회 촉구 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조국 임명 정국이 보수야권의 재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관련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첫 행보는 국립현충원 참배였습니다. 방명록에 검찰개혁 의지를 적었는데 이후 첫 인사를 보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현직 차장 검사 1명 법무부로 차출됐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했을까 궁금한데요. 임명 하루 만의 인사, 평가해 주시죠?

<질문 2>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즉각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단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법무부의 제안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식사자리에서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면서 '검찰이 정치색을 가져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3> 조국임명정국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조국 임명철회 촉구 행동에 돌입해 장외 집회를 개최하고 나섰습니다. 야권 의원들의 개별 시위도 잇따랐는데요. 특히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질문 3-1> 당내 현안에 있어 상반된 주장을 해오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도 조국 임명 반대에 있어선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보수야권의 공조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재편의 동력이 되어 줄지 주목됩니다.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3-2> 보수 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될 경우 가결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조국 장관, 서울대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복직 40일 만의 휴직 신청인 데다가 본인 스스로 수업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뒷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조국 장관, 장관 임명 이후 첫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회의 장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인턴증명 부정발급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KIST여서 인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다음 국무회의는 동양대에서 개최할 거냐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래 전 잡힌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질문 7>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듭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그간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없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문회에서 위증 시 처벌하거나 장관이 못하도록 하는 '조국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인사청문제도 개선, 이번엔 성과가 있을까요?

<질문 8>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이 포화상태에 다달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따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172억을 들려 설립할 예정인데요.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172억이나 들여서 개별기록관을 지어야 하느냐 비판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정치권, 이른바 추석 밥상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더욱 관심이 모아지는게 사실인데요. 추석 민심 향배 전망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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