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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 안합니다"…위안부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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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 안합니다"…위안부 소송 첫 재판

2019-11-13 22:02:39

"끝까지 포기 안합니다"…위안부 소송 첫 재판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본의 사죄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재판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일본에게 사죄 받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단지 금전적 배상이 아닌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며 "일본군 범죄에 대해 공적인 확인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부모님이 곱게 키워줬는데 군인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며 울먹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권 면제'가 될 전망입니다.

주권 면제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 법을 적용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류광옥 /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변호사> "저희 대리인들은 이런 사건 불법행위,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이런 불법행위 국가 면제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 등을 이유로 법원 측에서 보낸 서류를 반송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법원은 법원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3년 만에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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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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