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 이번 주 수출규제 본격 논의…연내 철회되나

[앵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바로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면서, 일본 측에 제시한 건 수출 통제를 푸는 것.

양국 통상 당국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에 마주 앉아 수출 규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당국자들 간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과장급 실무자들이 먼저 만나 정책대화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면, 국장급 대표들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중순 전에 만나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푸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호 / 변호사> "3개 핵심소재 부품에 대해선 실무선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형식상으로 개별허가로 묶어 놓았지만, 1차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 관계자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대상인 3개 품목 규제를 푸는 데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양국 국장급 정책 대화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면, 다음 달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긍정적인 보따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국이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조치의 철회는 절차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를 넘겨 추후 논의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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