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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막전막후] 여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놓고 힘겨루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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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막전막후] 여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놓고 힘겨루기 팽팽

2019-12-09 17:27:16

[여의도 막전막후] 여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놓고 힘겨루기 팽팽

<출연 : 정영빈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

[앵커]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

[기자]

네, 국회에서는 현재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번 총선 때만 되면 보수와 진보라는 양당 구조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제3세력을 표방한 신당은 어김없이 탄생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로 신당 창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역대 총선에서 등장했던 제3정당이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제3정당 하면 가장 먼저 과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했던 통일국민당이 떠오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1992년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그해 2월 통일국민당을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유력 대선후보 사이를 파고들었는데요.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에다가 당시 민자당,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기성 정치인들을 흡수하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통일국민당은 3김 정치에 싫증을 내던 젊은 층의 호응을 받았는데요.

창당 한 달 만에 실시된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은 지역구 24석에 비례 7석 등 총 31석을 확보하며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단숨에 제3당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정 회장이라는 정당의 오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 그해 말 대선에 출마해 3위에 그치면서 통일국민당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듬해 2월 정 회장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국민당 당사를 폐쇄합니다.

이에 통일국민당은 군소정당이던 신정치개혁당과 합당해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창당했던 자유민주연합, 자민련도 우리 정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3당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1995년 창당한 자민련은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제3당으로 꼽힙니다.

자민련은 11년 동안이나 유지됐는데 우리 정치사에서 제3당 중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자민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짚어보면요.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며 여당이던 민자당에는 변화의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민자당은 3당 합당으로 민정계와 민주계, 공화계 등 3개 계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민주계의 젊은 인사들이 당시 김종필 대표는 개혁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 인사라며 퇴진을 압박한 것입니다.

결국 갈등을 빚던 김 전 총리는 1995년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을 데리고 민자당을 탈당해 자민련을 창당했습니다.

[앵커]

당시 자민련은 창당하자마자 지방선거와 뒤이은 총선에서 돌풍을 불러일으켰죠?

[기자]

네, 자민련은 창당 직후 진행된 1995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석권하는 한편 강원도지사도 배출했습니다.

당시 주된 선거전략은 다른 지역에서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다는 이른바 핫바지론이었는데요.

충청권 맹주이던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선거전략은 이듬해 총선에서도 유효했습니다.

자민련은 충청권을 석권하고 강원도와 수도권까지 합쳐 50석을 획득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이어 제3당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97년 대선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조건으로 DJP연합을 구성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체제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련은 2000년 총선에서 참패하며 17석을 얻는데 그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는데요.

새천년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로 원내교섭단체는 유지했지만 내각제 개헌과 대북 문제 등을 놓고 새천년민주당과 갈등하다가 결별했고 이후 2004년 총선에서는 충남지역 4석에 그친 끝에 2006년 4월 한나라당에 흡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앵커]

16대 총선 당시에는 여야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들이 만든 제3지대 정당도 등장한 적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민주국민당인데요.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야당이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의원들이 창당한 제3세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는 공천 학살이라고 불린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회창 총재의 뜻에 따라 한나라당 본류이던 민정계와 TK를 대표하던 김윤환 의원, 민주계의 이기택, 신상우 의원 등 중진들이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했는데요.

이들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김상현 의원, 재야운동가인 장기표 씨 등이 합류해 민국당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탈당한 중진 의원들이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총선에서 2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이후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앵커]

제3세력이라고 하면 창조한국당을 창당했던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도 떠오르는데요.

[기자]

네, 지난 2007년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시장은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장하면서 창조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문 전 사장은 당시 범야권 예비후보 경선을 거부하고 창조한국당을 만들어 제3정치세력화에는 성공했는데요.

문 전 사장은 2007년 대선에서 5.8%의 지지율로 4위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2008년 총선에서 3석을 얻으면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 전 사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2012년 창조한국당은 공식 해산됐습니다.

[앵커]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지난 총선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돌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당시 안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안철수 /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안 전 의원은 이어 총선을 2개월가량 남겨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합니다.

국민의당은 양당체제의 종식과 중도 개혁 노선을 표방했는데요.

안철수 의원 외에도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두 달 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불러 일으키며 지역구 25석을 포함해 모두 38석을 획득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민주당을 제치는 이변을 불러오며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양강구도를 위협하는 제3당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손을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양당 체제 아래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이 탄생하고, 이에 반발하는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면서 국민의당도 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앵커]

국민의당까지 짚어봤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신당 창당 논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이 그야말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돌풍이 있었고, 또 연동형 비례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점도 신당 창당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이라도 원내에 진입할 기회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개의 정당이 등록돼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에 등록한 정당은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두고 등록 정당수가 19개였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4년 만에 15개나 정당이 늘어난 셈인데요.

선관위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도 11곳에 달해서 등록된 정당 숫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강 구도 속에 이번에는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안신당이 창당 작업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대안신당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3정치세력 결집과 통합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는데요.

유성엽,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이 이름을 올린 대안신당은 제3지대에서 양당정치를 심판하고 원내 제1당에 오른다는 각오인데요.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유성엽 /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우리와 지향점이 같은 정치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외부의 유능한 신진인사들을 발굴하고 영입하여 새로운 정치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칭찬받는 정치를 통해 다음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습니다."

대안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무소속과 정의당에서 좋은 분을 영입해 제3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도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도 어제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맡았는데요.

이들은 보수야권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식 당명으로는 가칭 변화와혁신을 채택하고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했는데요.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변화와혁신 창당준비위원장> "국민들이 지금의 당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올드보수 중심으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필패입니다. 최대치로 잡았을 때 70~80석 정도입니다. 그래서 150석 이상의 과반을 넘으려면 우리 변화와 혁신, 새로운 보수당이 중심이 돼서 야권의 새판을 짜야 합니다."

원내에서는 오신환, 유의동, 이혜훈, 권은희, 지상욱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탈당해 내년 초 정식으로 창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변혁에서 함께 활동하던 안철수계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안철수 전 대표가 변혁 신당에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안 전 대표는 변혁신당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라는 점을 측근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무소속 의원들의 창당 선언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최근 가칭 보수 4.0이라는 이름의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소수정당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보수진영의 경우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앞서 무소속 의원들이 몸값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의도 막전막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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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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