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예산안만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보류'

<출연 : 김현 전 국회의원·조해진 전 국회의원>

내년 총선까지 자유한국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비주류로 꼽히는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에 대한 당내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과 민생법안 우선처리에 합의했던 한국당이 예산안 선합의를 전제로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하면서 정국 상황은 꼬이는 분위기인데요.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의 비주류인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까지 치루는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결과를 놓고 반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당 당심이 심재철 의원을 선택한 배경은 뭘까요? 결국 반황 심리를 자극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5선의 무게감과 공격수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심 원내대표는 호남 출신인데다, 운동권 출신에 비주류로 평가 돼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러닝메이트로 나온 김재원 의원과의 조합이 이번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둘의 조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1-2> 그런데 김재원 의원의 정견발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노끈을 욕실에 넣어뒀었다'고 한 발언인데요. 김재원 의원이 설화로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표를 얻기 위한 감정적 호소였다고도 하던데, 적절했다고 보세요?

<질문 1-3>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선출된지 4시간 만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는 축하 난을 들고 한국당을 찾아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앞으로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잘 풀리면 좋겠다"고 했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어제 여야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였는데요. 갑자기 한국당 의총에서 여야의 예산안 합의 과정을 보고 필리버스터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또다시 꼬이는 분위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조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안 처리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있었죠. 마련안 예산안 수정안을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을 이제 배제하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지금 들어와서 앉아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질문 4>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예산안 타결이 안 될 경우 4+1 협의체 안대로 오늘 본회의 상정을 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 이후로 상정을 보류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두 분은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해법,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북콘서트'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중립 의무가 있는 고위직 공무원인 황 청장이 북콘서트를 연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할 뜻을 비췄고, 실제 북 콘서트장에도 중앙선관위가 나와 참관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작 황 청장은 책 얘기만 했을뿐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책 이야기만 했다고는 하지만 황 청장,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불필요한 수사'라고 단언하고 하명수사는 검찰과 야당,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는 등 현실 정치 부분에 대한 비판도 서슴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등 '텔레그램 대화방' 의혹의 당사자들이 모두 조사를 마친 건데요. 이제 남은 건 감찰 중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이지 않습니까? 소환, 언제쯤 이뤄질까요? 과거 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에 임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