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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재배당

뉴스사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재배당

2019-12-10 19:14:55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재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애초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관련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 1부로 배당했다가 형사 6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형사 6부가 지난 9월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고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첫 파기환송심 재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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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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