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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뉴스정치

[1번지 현장]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2019-12-23 17:07:22

[1번지 현장]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현장에서 뛰는 정치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의 숨 가쁜 외교 일정에 나섰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촉즉발의 북미 관계,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까지 얽힌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5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 봤는데요. 산적한 외교 현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회 상황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외교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연말로 시한을 정했는데 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참 걱정입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국민들이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사실 북핵 폐기라는 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남북한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악몽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그 일종의 사고를 낼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백마 탄 김정은의 사진이 백두산에서 설경에 같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틀림없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형태로도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데 예전처럼 뭐 단거리 미사일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미국을 자극하려면…

[앵커]

지금 ICBM발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 인공위성 사실상 그걸 이제 위장한 거지 그 장거리 미사일이 ICBM 형태죠. 그리고 SLBM이라면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 그 자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번 주가 굉장히 한반도의 안보 지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력 도발이 아닐까라고 예상한 의원님의 전망이 이번만은 좀 틀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뭐 맞지 않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행태 그동안 행태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물론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런 주변 국가이라든가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가볍게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그 대내 그러니까 통치용으로 어떤 형태든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앵커]

특히 ICBM까지 발사를 한다면 이 미국의 정한 레드라인을 그야말로 넘는 게 돼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와서 공개적으로 러브콜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이게 북미대화가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일단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서 계속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또 일본 갔다가 또 중국도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가서도 북한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일단은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치지 않은 거죠. 다만 현실화되기 굉장히 어렵다. 미국과 북한의 셈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선행돼야 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게 뭐 서로 완전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북한의 핵 폐기를 담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은 이제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탄핵에 지금 그 미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국면에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에 선물로 줘야 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먼저 완화를 한다는 것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액션 플랜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냥 선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미국으로 하여금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북미관계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도 우리로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그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안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북한의 핵 폐기가 안 될 경우에 플랜B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워서 우리 스스로의 지키려는 이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죠.

[앵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지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될까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참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 우리가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사드 후에 이은 그 한한령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일본은 뭐 지소미아 문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중국과 일본과의 그동안 갈등 관계에 있던 그 외교 국면을 이제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되고요. 중국과 일본의 정상외교가 그 한반도에 새로운 우리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개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데…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좀 여쭤 보고 싶어요. 한반도 문제 핵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그러면서 전에 핵무장론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려던 거였나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할 때 우리도 이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제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방식과 관련돼서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는데 그 연동해서 좀 나중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 할까요?

지금 미국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좀 처음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사실 방위비 협상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주장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런 문제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미 양 국간에 동맹 간에 풀어야 될 그런 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아메리카 퍼스트로 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코리아 퍼스트도 아메리카 퍼스트도 아닌 위고 투게더. 한미 동맹의 정신 우리 함께 갑시다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달러 맨 처음에 요구했다가 지금 이제 그거는 좀 드하트가 와서 그건 아니었다 라고 해서 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의 입장이 그러면 왜 증액을 해야 되느냐 대한 질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입니다.

핵 항공모함이라든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뭐 B-52폭격기라든가 이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끊임없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 좋다, 그러면 미국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때문에 방위비가 좀 증액되어야 한다면 우리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유럽의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미가 핵을 공유하는 식으로 가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걸로 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자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정 정도 방위비 증액을 부담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핵을 미국과 공유하는 식으로 가자, 나토 동맹은 핵을 공유해도 되고 한미 동맹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뭐 자체 핵 무장이라든가 국민들을 오직 불안하시겠어요. 지금 끊임없이 북한이 핵을 이미 완성시켰지만 또 끊임없이 그 미사일 발사라는 그 무력 도발을 통해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자위권 차원에서 유사시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또 트위터에 올릴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핵우산이 접혀지는 상황도 생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싱가포르 회담이 마치고 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갑자기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중단시키는 기억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 균형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연하는 쪽으로 간다면 좀 더 우리 안보를 좀 든든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돼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핵무장론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여러 지금 외교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 봤고요. 저희가 국회 상황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지금 4+1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또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좀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15대 국회부터 의회에 와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4+1이라는 그 정치 야합 협의체라고 저는 우리 당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본회의도 운영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저도 원내대표를 뭐 19대 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섭단체 대표가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님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국회법에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또 20명 이상의 그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게 교섭단체라고 하잖아요. 그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협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4+1이라는 것은 국회법에도 없고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선택해 준 그러한 그 정당의 의석구조, 의회에 그런 민심의 반영을 완전히 잘못되면 왜곡시킬 수 있고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1+4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1은 이제 민주당이고 4는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장께서 기본적으로 지금 4+1이라는 그 정치 여야 협의체로에서 그 이미 예산안도 날치기해 버렸고 또 사실은 말입니다. 그 특위를 두 개 구성하는 게 뭐냐하면 하나는 이제 국회 예산 관련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킨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패싱해 버렸어요. 그 4+1이라는 정치 야합 협의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날치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치도 선거법이라는 것도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합의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개특위는 여야의석을 그 워낙 그 상임위의 의석 분포는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개특위만큼은 여야 동수를 만듭니다, 의석과 관계없이. 왜냐? 합의해라 이겁니다.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한 것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도 거치지 않고 이것도 이제 또 4+1이라는 그 정치 야합 협의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비례연동제라는 기이한 선거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 비례연동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뭐 비례연동제라고 했다가 뭐 저 캡을 씌운다고 했다가 석패율 제도도 도입한다고 했다가 또 캡 씌우는 걸로 뭐 30석에다가 캡 씌운다고 했다가 지금은 급기야 뭐 17 플러스 30으로 또 나눴어요. 아니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내가 찍는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주 명확하게 내가 찍는 신성한 주권 행사가 어느 후보 어느 정당에 가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지 투표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이 꽃부터 지금 완전히 생화가 아니라 조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온몸으로 이 엄동설한에 농성도 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한국당이 대처를 할 생각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질문 하나밖에 더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여쭤 보고 싶어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당이 계속 들어와서 협의를 하자 하는데 계속 밖에서만 돌고 규탄대회도 계속 이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부에서도 좀 지나치게 강성으로 나가는 부분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라는 보도는 나오는데 실제로 공개적인 목소리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 당이 규정하고 있는 2대 악법,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라는 이 두 개의 악법은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범여권 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을 악용해서 그 위성정당들에게 일종에 의석을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금 의사진행이라든가 그 의회에서의 토론이 아니에요.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목표 때문에 비례연동제를 무리하게 지금 합의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그 황교안 당대표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잖아요. 여야 영수회담 옛날에 뭐 정당 대표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어요. 이 이제 이런 현안을 가지고 전에.

근데 대통령께서 시간이 없다고 만나지 않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이 시작 단식투쟁 시작된 겁니다. 삭발에 이어서 단식투쟁 시작이 황교안 당대표가 제1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 이런 공수처법하고 비례연동형제 이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걸 갖다 논의 합시다 이랬는데 아, 대통령께서 시간이 없다고 못 만나셔 주셨잖아요. 아니 일반 국민들도 다 만나시는데 그래도 제1 야당의 대표는 의석수가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셔야죠. 대통령께서도 먼저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자고 하기 전에.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고 일방적으로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그 위성정당이 일방적으로 2대 악법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날치기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의석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엄동설한에 저렇게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좀 할 수 없는 상황 또 아쉬움까지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좀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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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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