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출연 : 조한대 사회부 기자>

[앵커]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8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수개월 간 이어져 온 '조국 사태'가 변곡점에 이르게 됐는데요.

사회부 조한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조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여러가지를 사유를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오늘(27일) 오전 1시가 가까워질 무렵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조 전 장관 범죄가 구속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피의자의 배우자, 그러니깐 정경심 교수죠.

정 교수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기각 이후 조 전 장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도 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 직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넨 후에 미리 준비돼 있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어제(26일) 오후 2시 50분쯤 4시간20분 간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구치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 측과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요?

[기자]

네, 양 측 주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처리해 유 전 부시장이 몸담고 있던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의 증거물 파쇄 주장에도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파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122일을 "혹독한 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면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중대성은 좀 크지는 않다.

그리고 부부 구속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계획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건 사실입니다.

지난 4일에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고강도 수사를 하고도 조국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거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법원이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어느 한쪽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법원이 범죄 행위는 소명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드러나게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기각 소식 때문에 정치권도 곧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상당히 여야 간의 반응이 상반되게 엇갈렸어요.

[기자]

여야는 영장 기각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와 달리,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가족 비리 의혹 그리고 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비춰보면 양측의 법리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은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서 방어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여권이나 청와대 인사를 상대로 한 확대 수사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명분을 챙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 비리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 등 다른 두 사건의 수사도 중단 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중대한 혐의로 보일 수 있게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방금 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다른 두 사건도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재판에 넘길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를 최종 검토 중입니다.

또 다른 수사는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인데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주고 수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은 아직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따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이유들 조한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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