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사라질까?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안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줄여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고, 11개청 13개 부서였던 공공수사부 중 4개청 5개 부서를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며, 외사부도 서울중앙지검은 폐지하고, 인천과 부산지검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전담범죄수사부는 11개 부서 중 4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꾼다는 건데요.

지난해 10월 1일 검찰 자체 개혁안에서 특수부를 폐지해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수사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던 검찰.

그런데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13개 직접 수사 부서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선 검찰청 대다수가 진행 중인 수사와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과 실생활에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

검찰이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검찰이 되기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축소됐고, 연말엔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게 됐습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6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는 검찰개혁, 과연 대한민국에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