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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올린 조국…1학기 수업 강행 의지

뉴스사회

강의계획서 올린 조국…1학기 수업 강행 의지

2020-01-17 20:18:19

강의계획서 올린 조국…1학기 수업 강행 의지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1학기 서울대학교 강의를 강행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직접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강의계획서를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판례특수연구.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 개설된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 강좌입니다.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강의를 열어 논란이 됐지만, 조 전 장관은 재차 강의를 강행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직접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에 강의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강의 목표로 형사실체법과 증거법의 중요 판례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두 가지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썼습니다.

또 출석과 과제 비중이 각각 30%와 60%, 태도점수는 10%를 반영해 성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의계획서는 교수가 직접 작성해 올린다"며 "학교측에서 업로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강의가 열릴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가능성에 달렸습니다.

서울대 인사 규정은 형사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대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통보했고, 서울대는 검찰에 통보서의 내용을 보충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대는 검찰이 기소와 관련된 보충 자료를 보내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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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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