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파견 의료진 피로도 완화를 위한 교체 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76명이며 신규 확진 완치환자는 120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8162명이나 834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사망하신 분은 75명입니다. 그 결과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253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26만 821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 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간 확진환자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하루 환자 발생이 그 전주의 500명대에서 이제 100명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심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400명 이상 발생하던 확진환자가 5~6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부터는 매일 완치된 환자가 새로 발전된 환자보다 많아져서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을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하여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심지역에서 7000명이 넘는 확진환자가 생겨났음에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구·경북 주민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 써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대구·경북이 보여준 저력과 온 국민께서 보여주신 응원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위험했던 순간을 잘 극복해 가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고위험 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병 통제는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중이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진환자들을 발견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 유입을 조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방역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국민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대구·경북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찾고 치료하여 추가적인 확진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시기입니다. 대구·경북 주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증상이 있을 경우 3~4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잠복해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개인의 1차 방역에 힘써주시고 특히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콜센터 등의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진단검사 확대와 역학조사 강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 등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확진환자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를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 권유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선포 지역은 인구 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시와 청도군, 봉화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역관리와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그동안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의 의료 인력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 역량을 발휘하고 지나친 과로나 피로를 겪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 근무에 따른 피로도도 고려하여 근무 성격에 따라 1주에서 1개월마다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 후 희망할 경우 2주간의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하고 의료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하여 대구·경북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진료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 인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종 신고와 평가 등의 행정 절차는 모두 유예시키거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추경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시설, 물품 등의 확충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행 음압기, 개인 보호장구 등의 구입 비용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원병원 치료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영 비용을 3월 말부터 지원합니다. 약 1000억의 예비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경을 활용하여 중증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12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영남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하고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계속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호복은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며 지난주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2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 180만 장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였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간에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환자가 너무 감소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세부 내용은 마련 중이며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4~5월 중 신청과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성원하고 응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에 대한 노력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연대정신입니다. 최근 콜센터에 일하는 직원을 감염원 취급하거나 대구지역 시민을 코로나19 환자로 취급하는 등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높아 우리 누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환자들을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감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감염을 숨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에도 해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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