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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조국 전 장관 첫 재판…"지치지 않고 싸울 것"

뉴스사회

[사건큐브] 조국 전 장관 첫 재판…"지치지 않고 싸울 것"

2020-05-08 15:42:50

[사건큐브] 조국 전 장관 첫 재판…"지치지 않고 싸울 것"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왜곡에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기소한 지 5개월 만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혹독한 논란에 휩싸인 지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검찰 왜곡에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첫 재판이 시작된 만큼, 오늘 어떤 주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의 주제는 크게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 두 가지인데요. 오늘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되죠?

<질문 2-1>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감찰을 끝낸 행위가 직권남용이었냐, 아니면 정당한 직무행위였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질문 3> 그런데 특히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경우,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 증인신문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함께 출석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두 사람의 진술은, 조국 전 장관과 약간 온도 차가 있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한 게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질문 5> 오늘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내일 모레 0시에 석방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결론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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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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