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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어려운 한명숙 사건…공수처·수사권조정 영향주나

뉴스사회

재심 어려운 한명숙 사건…공수처·수사권조정 영향주나

2020-05-22 18:16:16

재심 어려운 한명숙 사건…공수처·수사권조정 영향주나

[앵커]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심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거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다시 거론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기존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던 것인 만큼 재심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이러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에서 다뤄야?) 이 사건의 진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1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조정 등 주요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불거진 한명숙 사건 논란은 검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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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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