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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21대 국회 숙제로

뉴스정치

오빠의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21대 국회 숙제로

2020-05-22 19:57:21

오빠의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21대 국회 숙제로

[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국회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였는데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고 구하라 씨와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청원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입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늦어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구 씨는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오빠> "평생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

서 의원도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만든 법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 시키기 위해 약속…"

수 십년간 풀지 못한 숙제도 많습니다.

제주4·3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특별법 역시 18대 국회부터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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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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