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 재조사' 드라이브…진상규명 법안 추진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과거사 바로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5·18 특별법 당론 추진에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과거사 바로잡기' 입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5·18 비방과 왜곡·날조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언급한 재조사 대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야한다고 밝혔고, 설훈 의원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고, 김병기·이수진 의원은 현충원에 묻힌 친일 인사 묘를 파내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년째 제정이 무산되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77석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이 왜곡된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어지는 영장 청구 등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 사법적 판결이 나온 사안의 재조사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 등입니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 입맛에 맞게 다시 쓰겠다는 엄포"라며 "177석 의석을 무기로 과잉 입법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 앞에 '과거사'란 묵직한 숙제가 더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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