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박지원 전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앵커]

국내 주요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1번지 현장> 오늘은 정치 9단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아, 며칠 사이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박지원 / 전 의원]

네, 신분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박지원 / 전 의원]

국회의원에서 전 의원 교수.

[앵커]

어우, 경험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우리 박지원 교수님 어떻게 전수하시고 어떤 가르침 주실 건지 먼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박지원 / 전 의원]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운 지식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륜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나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박지원은 영원한 현역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진보 정권 재창출에 기여를 하는 것이 박지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앵커]

네, 또 새로운 그 또 인생길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전 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잘 될 날도 있겠지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방송하다가 대통령됐어요. 혹시 알아요?

[앵커]

오늘 21대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본회의장 열렸고 본회의가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갈등의 여진은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동안에도 있었는데 문을 열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좀 더 있을 행보들 여야의 행보들을 좀 더 우려가 된다는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지원 / 전 의원]

사실상 우리 국회가 개원 법정일을 지켜서 개원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독 국회라고 하지만 민주당 이외의 군소정당들도 참여를 했고 또 사실 완전히 단독 국회를 하도록 통합당에서 협력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개원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당성에 대해서 즉 의장 선출의 부당성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원은 합법적이고 단지 통합당은 의장 부의장 선출을 보이콧했다.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뭐 김태년, 주호영 뭐 여야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영진, 김성원 원 내수석부대표도 그렇고 다 저희가 만나보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냥 어디 누구 하나 꽉 막혀 있거나 말이 안 통하거나 뭐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이른바 뭐 대화의 궁합은 괜찮았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이런 갈등 구도 협상이 그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으레 뭐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들 만나 보면 뭐 다 얘기되는 거고 잘 돼 간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역대 국회 개원은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4년을 점지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원내대표들이 웃고 만났지만 싸울 것이다. 그렇지만은 잘 될 것이다. 그 잘 된 게 뭐냐 하면 박병석 의장이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를 벌써 의장실로 불러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께서 대단히 나쁜 선례다라고 하면서도 통합당이 그런다고 국회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 잘한 거예요. 불만스럽지만 저는 이 물꼬가 2일, 3일 전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6월 5일 반드시 개원한다. 의장단 선출을 하는 게 개원이에요.

그러나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6월 8일로 박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원을 했으니까 협상의 길을 터 주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합장을 쳐 줬다. 그래서 오늘 잘 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과거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 봤지만 한 번 붙으면 의장이 오라 한다고 해서 금방 안 가요. 오늘 벌써 뭐 한두 시간 만에 만나잖아요.

[앵커]

네, 의장 선거하는데 투표도 안 했는데 부르니까 또 다 모여서

[박지원 / 전 의원]

보이콧했죠. 네, 그래서 저는 잘 돼 가는구나. 그리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많이 설득을 했지만 이건 안 한다고 하니까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호영 의원이 들어와서 발언하는 것 보이콧했지만 선출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과거 황교안 리더십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또 발목 잡고 광화문으로 나가서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를 버리고

[앵커]

뭐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뭐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죠.

[박지원 / 전 의원]

뭐 이런 것만 하면 국민이 돌아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잘했는데 저는 딱 그 김종인 위원장이 국회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의 초청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앉아서 얘기하는 걸 보고 아, 21대 국회는 잘 되겠구나. 그러나 민주당이 177석을 가졌다 그래서 오만하면 한방에 갑니다. 그리고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민주당이 끌려오지 않고 표결 처리하는구나 이걸 잘 느꼈을 거예요.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하셔 갖고요. 그 관련된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뭔가 화두를 만들어 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진취적인 정당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또 개념을 꺼내 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김종인 비대위의 어떤 계속되는 화두 그리고 또 당내 입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제가 처음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직업이고 진보와 보수 좌우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진보에 가서는 보수, 보수에 가서는 진보 아주 철저한 메시지를 잘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보수비대위원장이 돼서 굉장히 자극적인 즉 민주당 또는 정의당이 할 소리를 가져와서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민주당도 정의당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저렇게 대신 얘기해 주니깐 심상정 대표처럼 파안대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골 보수 이 보수 골수들은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게 아닌데 보수의 가치를 져버리고 완전히 진보로 넘어가잔 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그렇지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싫으면 나 안 해 하고 두 번 다 가 버렸잖아요, 손 탁 털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 통합당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선길후흉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북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죠.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데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대북 전단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강도 높은 수위의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이게 노동당도 아니고 조평통도 아닌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이런 수위 높은 발언을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뭐 특별히 북한 인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용도 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인정 문제 그리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고 선거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나서 봐라고 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지금 현재 북한이 코로나가 자기들은 없다곤 하지만 창궐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은 감염시스템이나 의료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경 봉쇄부터 제일 먼저 해요. 철저히 하고 이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통제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퇴치하는 길이, 그러니까 두만강 그쪽에 북중 국경도 아주 봉쇄를 잘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들도 일정 기간 보관을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 풍선이 내려와서 삐라와 그러한 물건들을 가져오면 굉장히 코로나 감염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할 때 노동신문을 이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코로나 방역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짓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만 안 있겠다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그래서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제가 한 십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통일부 출입할 때 그때도 굉장히 항상 문제가 돼왔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항상 반발을 해 왔고 그게 뭐 총격사건으로도 이어지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오고 곧바로 관련 법안들을 만들 뜻이 있음을 그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을 놓고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해석 엇갈릴 필요 없어요. 이건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입법을 우리 정부에서 특히 통일부에서 준비해 왔어요. 저도 그 얘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비서실장하면서 주말에는 북한산 등산을 꼭 다녔는데 가서 보면 그때는 북한의 삐라가 우리 북한산 이 서울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앵커]

많이 있었죠, 예전에.

[박지원 / 전 의원]

그러다가 이제는 그 효과가 없잖아요. 그 북한에서 안 해요. 그리고 군사합의에서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으면 우리나라도 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하니까는 원점타격 하겠다. 실제로 발사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나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탈북인들 당신들 우리 동네에 와서 대북 삐라 보내지 마라 하고 보초 서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김포 또 일부가 접경 지역이지만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때부터 백해무익하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더욱 하니깐 저기서 반응을 강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험 물질이 외국에서 그런 방향으로 북한에서 그런 방향으로 들어오면 못하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백해무익한 이런 짓 하지 말고 정부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게 또 일종의 선전 선동 남북 간에 그런 쪽이 아니고 그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인상 깊네요.

[박지원 / 전 의원]

아, 그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군사합의로 서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북한에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삐라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대개 휴전선을 못 넘고 DMZ에 다 떨어져요.

[앵커]

네, 바람의 방향이 내려오기 때문에

[박지원 / 전 의원]

그 실제로 엄청나게 거기 떨어져 있고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우리 대한민국 남쪽으로 떨어져요. 실제로 거기 가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백해무익하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이게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G11으로 확대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를 초청을 했다는 뭐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일단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는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 구도 이 상황에서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우리는 외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박지원 교수님께서 교수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지원 / 전 의원]

실제로 우리가 G11에 초청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좋은 평가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침없이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미중 이 갈등 사이에서 우리 주미 이수혁 대사께서는 우리나라 형편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정부 당국자로서 바람직한 평가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죠. 미국의 첨단 기술과 안보 지원 없이 대한민국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물건을 팔지 않고 교류 협력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양자택일의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외교를 강화해서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함께 해 나갈 때지, 어느 한편을 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의원 현 단국대 석좌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 전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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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