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일본 수출규제 패널 설치 여부, 내달 결정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양국의 분쟁을 조정할 1심 재판부인 패널이 다음 달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바에서 임은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이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수출 제도가 미비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거부했습니다.

피소국은 패널 설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나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패널은 다음 달 29일 열리는 회의에서 설치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패널이 설치되면 한·일 양국은 국제기구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결국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위상 강화 시도에 일본이 제동을 거는 가운데 본격화한 양국의 공방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네바에서 연합뉴스 임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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