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정치권 연일 '부동산 정책' 공방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최수영 시사평론가>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종부세 강화 방안' 등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끌어올립니다.

국회 내에도 여야 할 것 없이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부터 1가구 1주택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다릅니다.

김성완,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정치권 부동산 정책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투기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통합당은 연일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김현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수단중 하나가 이른바 '증세'를 통한 투기 억제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다섯 명 중 한명이 다주택자라는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총선을 앞두고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 측의 사과와 주택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선 약속을 안 지킨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냐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질문 2-1>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다주택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1가구 1주택' 원칙에 어긋난 의원들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수습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박원순 서울시장은 "통합당에 다주택보유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집을 팔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반 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거든요.

<질문 3-1> 눈에 띄는 건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장입니다. 통합당 다주택자들도 집을 팔아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2007년 주장했던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론을 통합당 당론으로 선택하자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원 지사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반포아파트 대신 청주아파트를 팔아 논란이 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반포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노 실장 측은 청주의 아파트는 비워둔 집이지만 반포아파트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웠다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매매 나섰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4-1> 노영민 실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 특히 눈길을 끈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낙연 의원의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인데요. 합당한 처신과 조치,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일각에서 거론 중인 거취 문제까지 포함이 된 걸까요?

<질문 5> 이낙연 의원이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을 통해 그간 말을 아껴온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야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김종인 대표를 먼저 만나겠다는 등 그간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이낙연 의원의 행보, 당권주자로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일까요?

<질문 5-1> 이낙연 의원이 대권 전초전인 당권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일명 '친낙계'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 의원의 핵심기반인 호남계 중에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동교동계가 핵심이 돼 여러 사안을 챙기는 가운데 김부겸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영남지역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이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고요. PK지역에선 친문계인 최인호 의원이 앞장서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반면 양자구도의 한 축인 김부겸 의원은 같은 시각 호남을 찾아 지역주의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며 다시 한번 '7개월짜리 당 대표'라는 이낙연 의원의 맹점을 공략하기도 했는데요. 김부겸 의원이 전당대회까지 남은 기간동안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6-1> 이번 전대는 차기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전당대회, 민주당원들의 표심을 가를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7>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단독면담하고 대권 도전을 격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만남은 김 위원장이 최근 당밖에 "꿈틀대는 원외 대권 주자가 있다"고 언급한 직후 면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거든요. 김 위원장의 공개적인 '대선 판짜기' 행보가 시작된 걸까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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