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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송영길 의원에게 묻는 한반도 정세와 정국 현안

뉴스정치

[1번지 현장] 송영길 의원에게 묻는 한반도 정세와 정국 현안

2020-07-10 17:04:20

[1번지 현장] 송영길 의원에게 묻는 한반도 정세와 정국 현안

<출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저희가 안타깝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놀라셨을 테고 의원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서울대병원에 조문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너무나 사실 충격적이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참 참담한 것 같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네, 저희가 여기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좀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비건 방한과 관련해서 일단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 일정에서 이번 만남에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 연합뉴스TV가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마지막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능성 여부가 또 조명이 됐고 또 비건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들이 한 번 제시된 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건은 일관되게 북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현했고 또 의미있는 성과라고 또 말한다고 굳이 한다면 남북관계 협력을 미국은 적극 지지한다.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 지지한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게 만드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지지부분이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그래도 가능성이 낮긴 했지만 북한 측의 실무라인과의 접촉도 저희가 일부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이런 접촉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요즘에 다 메시지로 서로 소통이 되니까 김여정의 이런 담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반응을 해놨잖아요. 그걸 통해서 간접적 대화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우리에게는 무익하다 라는 이게 연내에는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걸 하고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가능성이 또 있다는 암시도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가능성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다시 대화의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북은 자신들이 활용만 되고 실질적 얻은 게 없다 라는 어떤 서운함이 깔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러 가지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또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 백두산 천지에서 모든 우리 남북 양 민족의 가슴을 들뜨게 했던 그런 멋있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이것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로만 활용하고 자기들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어떤 불만이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안이 제시되지 않고서 그냥 한 번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모양만 갖추는 그런 사진 찍기용 행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실질적인 진전된 제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UN 제재에서 벗어나 있는 뭔가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교류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인도적 지원은 UN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UN 제재 2397호 그 항을 보더라도 실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유예하거나 또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저런 핑계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 같은 약을 제공한 것은 인도적 지원으로 예외가 아닌데 그것을 싣고 가는 트럭이 제재 대상이다 그래서 못 가니까 결국 이것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쌀 5만 톤도 사실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북에서 안 받겠다고 한 이유도 그거 쌀 5만톤 주는 것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데 왜 그거를 홍보만 오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야 겨우 주겠다고 그러냐? 중국에서는 80만 톤 생색도 안 내고 조용히 조용히 지원해주는데 같은 민족끼리 5만 톤 주면서 그거 하나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주느냐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5만도 주겠다는 것도. 이런 것도 남북 간 신뢰가 깨져 있는 것인데 이런 그런 와중에 대북전단까지 살포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폭발한 거죠. 우리가 그 남북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폭발시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최근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 대북전단 살포부터 말씀하신 폭파까지 굉장히 긴장수위가 높았는데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사행동 보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렇다면 판단하실 때 지금 남북정세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앵커]

대화 쪽으로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그렇게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 입장에서도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서 도움이 될 게 없잖아요. 북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핵심 목표가 하나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김여정이 발언 속에 더 이상 영변 핵시설과 제재 완화를 바꾸지 않겠다. 즉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것도 이제 미국이 다시 하자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주요한 내용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 핵문제를 교환하겠다. 즉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해야 핵을 포기하겠다 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사실 제네바 합의 때도 그러고 9·19 비핵화 합의부터 일관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미국과 북한이 국교 정상화한다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죠. 지금 북이 주장하는 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 이런 논리니까 그 근본 원인이 해소되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 보수적인 분들은 북이 살라미 전술을 쓴다 그러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이 살라미 전술을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전선언 그 다음에 제재 해제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누는데 근본 원칙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폐기, 즉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제가 의원님 나오셔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전에 위원장께서 그 UN 안보리에 가서 제재 일부 완화를 제안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이제 정상화되면 같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보수적인 분들이 저를 비판합니다. 야, 송영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뭘 제재를 완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북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ICBM 추가 발사 실험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이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진정성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핵보유 강국이다. 핵 문제 이야기만 하면 협상장을 떠나겠다, 걷어차겠다 라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예전 북한에 비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집중 노선으로 바꾸고 핵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끌어내려면 유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제재를 완화하고 해야죠. 우리가 말 안 듣는 학생이 공부 좀, 잘하면 잘했다고 포상을 해주고 해야 격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의 길로 가는 것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우리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했잖아요. 북한도 절대 이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여론이 있는 거라고요. 외부에. 군 여론도 있고 일부 인민들의 여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북도 군사강경파들은 핵 포기 한다고 그래놓고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혹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내부 설득할 만한 그런 명분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저런 과잉 어떤 보여주기식 행위를 한 것도 내부의 그러한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이벤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야 의견을 잘 수렴해서 모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야가 워낙 대치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실지 이 부분도 듣고 싶거든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어찌됐건 서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간의 논쟁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나 한미동맹 여러 가지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좀 더 발언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집권당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야당은 좀 더 자유로우니까 우리 할 수 없는 이야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를 생각해서 발언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대신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김여정 담화에서 우리 대통령을 아주 폄훼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아니 자기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같이 존중을 해줘야죠. 근데 그거를 아주 폄하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점잖하게 지적을 해줄 때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통위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비판에 못하는데 그럴 때는 또 야당 외통위원이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거군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저도 그걸 하긴 했지만 그리고 야당은 좀 더 강하게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였죠.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우리 법원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유감을 밝혔고 또 우리 누리꾼들도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의원께서 며칠 전에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다시피 미국과 대한민국은 범죄인도협약을 체결해서 미 법무부가 우리나라 법무부의 손정우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고등검찰청을 통해 인도 청구를 했더니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불허 결정을 했는데 불허 결정 이유가 사법주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이건 초국가적인 범죄행위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 너나 할 것 없이 다섯 살 세 살짜리 여아들을 성 착취한 이런 천인공노할 행위를 초국가적으로 대응해서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걸 1년 6개월 실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 계란 16개 훔친 그거보다 못하는 이런 비아냥을 외국 언론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인도 청구에 대해서 불복절차가 없거든요. 단심제로 되어 있어서 대법원의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인도하지 않아야 될 건데 인도 결정을 내렸다. 그럼 그분의 그 사람이 어떤 양심범 같은 경우에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복절차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인데 그래서 고등법원 결정을 대법원의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범죄인도법 개정안을. 그리고 이 지금 손정우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범죄인도 청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법 효력을 작년 2019년 1월 1일 청구된 것부터 하는 걸로 소급을 시켜놨습니다.

[앵커]

아, 소급적용이 되는군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범죄행위를 소급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손정우 행위는 지금도 범죄고 그때도 범죄였잖아요. 단지 이제 그 절차는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손정우를 다시 대법원 판단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서 제대로 된 중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앵커]

네, 소급적용까지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의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이제 종부세를 강화시키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저는 보완돼야 될 게 실소유자들을 좀 더 보장을 더 해줘야 돼요. LTV DTI를 10% 준다 그랬는데 저는 투기지역이 지금 40%잖아요. 9억 이상 20%밖에 안 되는데 투기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실수요자한테는 저는 LTV DTI를 80%, 90%까지 올려줘서 실수요자인데 설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니 LTV DTI라는 게 뭡니까? 그 자산가치 대비 대출을 안 해줘버리면 돈 있는 사람만 쭉쭉 번다는 것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은행 대출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가지고 투기이익을 버는데 진짜 실수요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파이낸스를 해줘야죠. 대출을 해줘야 실수요가 충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제 뉴스테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자를 만들었잖아요. 기업형 임대주택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총 300만호쯤 되는데 이 중에 공공이 한 반밖에 안 돼요. 민간인 한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뉴스테이가 8년 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분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양을 최초의 분양가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8년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한 시가로 분양을 해서 엄청난 차익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임차인은 8년 임차하고 나서 그걸 분양받으려고 그러면 그 집값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법에 대한 법 개정안을 좀 준비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원 최초의 분양가격대로 8년 임대한 사람들한테 분양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종부세의 대상도 말이죠.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80% 양도소득세를 지금 감면해서 줍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5년, 6년부터 저는 이렇게 분할시켜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2년 지나면 제로를 만들어줍니다. 원래 20년이었는데 10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걸 좀 늘려서 좀 분할시켜서 장기보유자들한테도 혜택이 더 가고 10년은 너무 짧습니다. 80% 빠져나가면 별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지 현장> 오늘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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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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