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지원 "주호영 '적과의 내통' 발언 모욕적"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부천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 지 67일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67년, 50년 전쟁을 하면 70년이 되는 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하면서 서로 간의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왔고 어느정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후보자께서도 안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예, 들어봤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 뜻인데. 이걸 좀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그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소통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쉽게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쉽게 얘기하면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후보자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가요?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이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옳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그 후 이렇다 한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간의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 있는 그동안의 쌓여있는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 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아마 이렇게 추진되는 걸 이야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 이런 걸치면 과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 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 간첩행위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분단 상황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에 대한 간첩 조작과 이런 일들이 진행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도 발생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국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잘 알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혁당 사건 그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할 텐데요. 1974년 발생했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가 조정했다는 의미로 사형 그리고 17명이 징역에 처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권력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에 대한 국가 배상금이 지급됐는데. 1, 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18명에게 490억 원의 가지급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결에 이자를 계산하는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그중에서 225억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서 이 반환해야 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국정원에서 반환을 안 한다고 해서 이들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강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분들이 나이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있고 거의 사실 반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내용이고 이미 받아서 다 소화돼서 없어져 버린 사실 배상금인데, 이걸 지금에 와서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들의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재산압류하고 통장에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압류를 해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또 정보위원을 하면서 국정원에 많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비록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나 있고 지금 국정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조작에 의거해서 엄청난 죽임도 당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부터 정부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1심판결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고 2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기산일을 이분들은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던 그 시점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1심에서 다 계산해서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반환조치의 판결을 했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 국가 공권력에 따라서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게 법원에서 조정했는데요. 국정원에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원도 아마 대법원판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KBS 정연주 사장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경우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을 때 국정원의 책임이 놓이는 게 아니라는 게 이미 과거 정연주 사장의 재판에서 나왔거든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만약에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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