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1대 국회 첫 소집 법사위 고성-설전 '파행'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미래통합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인데요.

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하자 추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법사위는 파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이 정도면 인격문제다.','자신을 돌아보고 사과하라'며 추장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개혁안'과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법사위 파행 소식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공방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보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다 파행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통합당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추 장관 역시 "의원의 면책특권은 모욕주는 특권이 아니"라며 그에 맞는 책임도 져 달라고 했는데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추장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윤석열 총장의 입김이 관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추장관의 입장 표명,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시 한번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건 아닐까요?

<질문 3>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어제 있었는데요. 그간 청문회 저격수로 9명을 낙마시켜온 정치 9단, 박 후보자 과연 인사청문회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공수가 교대됐지만 역시나 박지원은 박지원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두 분은 어제 청문회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대북관과 대북송금 문제 등을 중심으로 좀 짚어보면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주적이자 형제"라고 입장을 밝히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불법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판결에는 승복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박 후보자의 대북관, 국정원장으로 합격점을 줄 만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6.15 회담 성사과정에서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는데요. 통합당이 문서까지 들고나와 맹공을 펼치자 박 후보자, 위조된 서명이라며 "사실이라면 인생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 논의도 합의도 없었다는 해명과 달리 비공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문 작성은 없었다고 밝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해 박 후보자는 "엄격한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선거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비공개 청문회에선 미국의 11월 대선 전 북미 회담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대북문제에 대한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일련의 해명과 입장을 들어봤을 때 국정원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통과 할까요?

<질문 6>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20%를 넘어서며 이낙연 의원의 뒤를 바짝 뒤 쫓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밖인 7.2%P 차의 지지율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지지율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와 함께 최근의 경기도 기본주택 등 정책적 대응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이에 반해 이낙연 의원,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지지율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권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차기 대선 지지율, 향방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질문 7> 민주당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자들이 각자 차별화된 전략으로 당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60년 된 평당원을 만나 밑바닥 당심을 두드렸고, 김부겸 후보는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 잠룡 이재명 경기지사와 회동했고요. 박주민 후보는 의정활동과 함께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3인 3색의 차별화된 전략, 어떻게 보세요? 어떤 후보자가 당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7-1> 특히 김부겸 후보자가 이재명 지사와 회동하면서 연대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회동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15분간 비공개 면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능성 있을까요? 만일 연대가 이뤄진다면 파급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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