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청, 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 후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 부처로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사권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개혁과제의 주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현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국민들께 개혁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었음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입니다.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형사사법의 주무 장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이 변화된 새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그간 정부는 긴밀한 협력하에 검경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수사권 개혁 방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안에서 수차례 논의해 도출된 내용을 마무리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에서도 입법 과정상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권력기관 개혁방안 후속 추진 과제 점검 및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5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시켜주신 대통령님과 열렬히 환영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년 만에 변화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 음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제가 얼마 전까지 몸담아 왔던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원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깊게 되새기면서 책임감을 엄중하게 느끼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정보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뜻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들에게서 믿고 성원하는 정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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