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문의냐, 청탁이냐'…국방부 민원실 전화녹취 파일 확보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 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어젯밤 8시가 넘은 시각까지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보관된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민원 전화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녹음파일, 의혹을 규명하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전화를 했다고 해서 모두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일텐데요. 지위를 이용한 청탁이냐 아니면 단순 문의를 한 것일 뿐이냐를 어떻게 구분해낼지도 관건입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청탁이냐 단순 문의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그렇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인데요. 서 씨에게 휴가 미복귀로 군무이탈죄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4> 또 한가지 쟁점은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입니다. 만약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수처 수사 개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직권남용죄의 성립 조건과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러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인 만큼 직접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인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실에 앉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만한 정확히 수사에서 확인되는 게 먼저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평론가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질문 5-2> 여러 의혹에 연루가 됐다고 하더라도 참고인과 관련 증거 등에 대한 기초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면조사로 진행하는 게 이례적인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과연 질지도 궁금하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걸 예상해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데요?

<질문 7>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퇴를 찬성한다는 의견에 20대 비율이 높고 40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이 같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수사 마무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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