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미애, 윤석열 작심 발언 조목조목 공개 비판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과 수사팀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법무부 종합국감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 윤석열 검찰 총장의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정계 진출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국감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추 장관은 먼저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행위"라고 지적한데 대해 "30분 만에 수사지휘권을 수용해 놓고 위법하다고 국회에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라며 위법성을 얘기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상급자가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부하라는 말이 생경하다"며 윤 총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누구의 발언이 맞는 겁니까?

<질문 3>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과 수사팀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선상에 오른 언론사 사주와 만난 의혹에 대해서도 윤리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3-1>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 건의 관련 질의에 대해선, 먼저 검찰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단순 압박용일 수도 있지만, 결과에 따라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 4> 공수처와 특검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한 달 앞당기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동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해법이 있겠습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추천해 여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변호사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세월호 특조위 당시 조사 방해 의혹으로 유족들에게 고발을 당한 인물인데, 야당이 공수처를 좌초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이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는데요, 여당 주장대로 의도가 있는 추천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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