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검찰 "부실수사 아냐"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2년 전 검찰이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한 데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입니다.

한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훈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라고 지시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감찰 대상이 된 건 2018년에 있었던 일이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바로 이 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감찰하라고 지시한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앞서 부실수사 의혹이 일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부실 수사가 아니다"면서 일일이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질문 2-1>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때문에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감찰 지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감찰이 이뿐만이 아니죠. 특히 이미 감찰을 진행 중인 라임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은 윤석열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감찰 대상에 오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실제 감찰 경과나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게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 6> 때문에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국감에서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윤 총장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감찰 결과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다면 추미애 장관이 되레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공격받고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옵티머스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김재현 대표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김재현 대표는 '배달사고'를 주장하는 상황인데 실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금감원의 책임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