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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골든타임' 잡을까…北 셈법 주목

뉴스정치

북미대화 '골든타임' 잡을까…北 셈법 주목

2020-11-21 08:41:09

북미대화 '골든타임' 잡을까…北 셈법 주목

[앵커]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면서 북미대화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정권교체기에 도발을 감행하면서 협상 입지를 높이려는 행동을 해왔는데요.

북한이 이런 과거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권교체기가 되면 북한은 '말썽쟁이'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하며 도발에 나섰죠.

우선 과거 사례를 살펴볼까요.

1993년 1월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 51일 만이었죠. 이후 회유를 통해 탈퇴는 유보됐지만, 당시 북미 간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1기에는 대미 도발은 없었습니다.

대신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자, 핵무기 보유를 공식 발표하는 동시에 6자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조야에 충격파를 던졌죠.

이후 '도발전략'은 더 노골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미 행정부 출범 56일 만에 두만강 유역에서 미국 기자 2명을 체포했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연이은 핵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시 출범 23일 만에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ICBM 도발에 나섰고, 급기야는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패턴은 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발은 북미협상의 지난한 '줄다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도발과 협상의 돌고 도는 패턴에 갇혀 있는 '북핵 문제'.

또다시 맞은 미국 정권교체기에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 대선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새 행정부를 향해 꺼낼 '카드'를 고르며 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또다시 '도발 전략'을 구사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구상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는 미 행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새 행정부 '대화파'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입니다.

미국의 안보전략 수립 '골든타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경우 미국이 조기에 대화에 나서는 방안이 북측에 타진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지난 9일)> "북측이 신중하고 현명하고, 또 유연하게 전환의 시기에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도쿄올림픽' 구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을 대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건데,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미사일 실험이라도 한다면, 미국은 물론 일본도 호응하기는 어려워지겠죠.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측에 역내 정세관리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양한 변수가 겹겹이 포진한 가운데, 북한이 어떤 대미전략을 들고나올지,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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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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