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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가 던진 화두 '비혼출산'…정치권 공론화 움직임

뉴스정치

사유리가 던진 화두 '비혼출산'…정치권 공론화 움직임

2020-11-21 17:46:54

사유리가 던진 화두 '비혼출산'…정치권 공론화 움직임

[앵커]

비혼 상태로 아이를 출산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비혼 출산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됐는데요.

불법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정치권에는 비혼 임신과 출산 등,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비혼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24조에 따라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미혼여성의 시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관련 법률 검토와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주길 바랍니다.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살피겠다고 뒷받침해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현장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측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오는 24일 지침 개정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차원의 논의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비혼 출산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이를 확대하거나 장려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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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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