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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비판…진상파악 촉구

뉴스사회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비판…진상파악 촉구

2020-11-26 07:19:10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비판…진상파악 촉구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대검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성향을 이용하려고 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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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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