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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뉴스사회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2021-01-15 19:56:25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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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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