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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나랏빚 떠안아라?…"주요국, 법으로 금지"

뉴스경제

한은이 나랏빚 떠안아라?…"주요국, 법으로 금지"

2021-02-24 06:06:43

한은이 나랏빚 떠안아라?…"주요국, 법으로 금지"

[앵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정치권에선 정부가 찍어낸 거액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도록 하는 방안까지 등장했죠.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진국에선 법으로 금지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20조원 전후가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적자 국채, 즉 빚으로 마련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거액 국채를 시장에 풀면 이미 상승 중인 금리가 급등해 경제 전반의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자 한은이 돈을 찍어 이 적자국채를 직접 사게 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제기됐는데,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만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선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부담이란 겁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에는 직접인수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원 마련시 우려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정부와 교감하면서 대응토록…"

하지만 적자국채가 대거 풀린다는 소식은 채권시장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재작년 4월 이후 최고,,3년물도 10개월 만에 최고수준이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 기준금리를 0%대 사상 최저치로 낮췄더니 나랏빚 때문에 시중금리가 뛴 겁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채를 한국은행이 살 수 밖에 없어요. 돈이 시중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가격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코로나19 피해층 지원용 돈 마련에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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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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