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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범죄수사청' 드라이브…일각서 속도조절론

뉴스정치

與 '중대범죄수사청' 드라이브…일각서 속도조절론

2021-02-24 08:00:05

與 '중대범죄수사청' 드라이브…일각서 속도조절론

[앵커]

민주당은 현재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완전 분리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시즌2'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입니다.

즉,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신설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자는 취지인데 관련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범여권 의원들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도 '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

특위가 상반기 법안 처리를 목표로 달려온 터라, 논의는 구체적인 사안까지 진전돼 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개혁 작업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단 판단에서입니다.

향후 당정간의 조율이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애초 2월 발의를 목표로 삼았던 특위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수사청 설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시즌2'는 3월 중 지도부 차원의 속도 조절 판단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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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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