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국방부 검찰단, 성추행 女부사관 사건 직접 수사

<출연 : 이호영 변호사·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련자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사건에서는 성추행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는 게 유족의 지적인데요.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요?

<질문 1-1>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담·신고 시 취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지 않습니까?

<질문 2> 피해자 보호 매뉴얼의 즉각적 가동만 제대로 안 된 게 아닙니다. 유족 측은 강제 추행 신고 후에 조직적인 회유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질문 3>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감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개별수사에서 공군 합동수사로, 더 나아가 국방부 감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인 거겠죠?

<질문4> 유족 측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장문의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유족 측은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뭐 하다 이제야 직접수사를 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사망 직후 공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국방부가 직접 수사에 나선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특히 유족 측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신고 이후 줄곧 가해자인 중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구속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 등의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심지어 국방부가 이미 6년 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까지 마련됐는데, 성폭력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은폐하려는 행태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군인권센터에서 또 다른 공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폭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은폐하려는 행태까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특히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이후 은폐 시도가 더욱 빈번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입건될 경우 강제 전역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상관들이 "없던 일로 눈 감아 달라"며 피해자를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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