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軍 '성추행 사망' 수사 속도…"軍형법 개선 필요"

<출연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가 문제로 꼽히고 있지만, 군 형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숨진 공군 부사관에 대한 추가 성추행 피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군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발생 후 석달 간의 사건 일지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셨습니까?

<질문 2>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 뿐만 아니라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라인도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표명은 수용된 상황인데, 지휘라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부실 수사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4>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던 사안에 민간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건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5>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군형법에 없다는 데 혹시 군 내에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형벌체계의 미흡함 때문일까요?

<질문 6>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군내 성범죄의 실형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정치권은 철저한 조사를 압박하면서 후속 입법을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8> 여러 대책에도 반복되는 군대 내 성범죄, 왜 확실히 뿌리 뽑히지 않는 걸까요?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 시급한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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