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검사들 공수처 이첩요청 거부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현직검사 3명의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공수처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검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3월 문 검사장 등 검사 3명을 공수처로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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