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택배노조 파업 영향 현실화…노사정 합의 난망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 영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소식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최근 택배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피로를 호소하며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새벽에도 한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이 80~90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2>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배송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로사한 택배기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올해에만 벌써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진 상황이죠?

<질문 3> 택배노동자들은 특히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4~5시간씩 소요되는 분류작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 분류작업이 코로나19 이후 부담감이 커진데 반해 별도 수당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4> 그런데 지난 1월 정부와 택배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이라는 취지의 1차 합의안을 도출했고,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심야 배송도 금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결국 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 영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는 물론이고 민간택배사들도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질문 6> 분류 작업에 대한 전담인원 충원 여부를 놓고 오늘 오후 국회에서 2차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가 열립니다. 무엇보다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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