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일부 서비스 중단…고주파수 반납 처분

[뉴스리뷰]

[앵커]

5G 고주파수 대역 기지국 설치에 미비했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 반납과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가격만 비싸지고 초고속 없는 반쪽 5G로 끝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게 5G 고주파수 반납,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이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 구현에는 28㎓ 주파수가 필수인데 고주파 특성상 장애물에 가로막히기 쉬워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고주파 영역 투자는 뒷전이고, 4배 정도 빠른 저주파 대역 기지국 설치로 고객 유치에만 집중했단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통신 3사는 송구하다며 정부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KT와 LG유플러스는 5G 고주파수 대역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 5,000개 설치라는 주파수 재할당 조건이 붙은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이어갔습니다.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만 5,000장치를 갖다가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SKT의 선택의 문제…"

초고속 구현 없는 반쪽 5G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결국 소비자 우롱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20배 빠르다고 했던 광고가 결국 허위 과장 광고였다는 부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고 통신사들은 이익을 챙긴 반면에 고가 요금제를 이용했던 그런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

정부는 반납된 주파수 일부 구간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신시장에 '메기효과'를 기대하는 셈인데, 전세계적 경기 침체 위기 속 누가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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