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안타까운 죽음 악용"

오늘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죠?

대통령실이 이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합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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