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채상병 특검법 처리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듭 시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비판에 나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3> 여야는 재표결 가능성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여당에서 18명이 이탈해야 통과되지만 22대 국회가 열리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엔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 되는 만큼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탈표가 나올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열린 자세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겠다는 마음가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모두 발언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게 될까요?

<질문 5> 총선이 끝난 뒤 여야의 지도부 정비 작업도 본격화 하고 있죠. 우선 여당은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비대위를 '관리' 역할에만 국한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6> 새 비대위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입된 '당원 100%' 룰을 변경할지 여부인데요. 황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대해선 의견을 모아 추진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애초 단독 입후보 가능성도 점쳐졌던 '친윤'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3선 송석준 의원에 이어 4선 이종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내일(5일)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소속이 맡겠다며 대여 강공을 예고했는데, 여당은 독주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원구성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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