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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자랑하며 떼먹은 15억…임금체불에 칼빼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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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자랑하며 떼먹은 15억…임금체불에 칼빼든 당국

2024-05-08 18:31:18

호화생활 자랑하며 떼먹은 15억…임금체불에 칼빼든 당국

[앵커]

근로자들에게 월급은 '다달이 나오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와 가족의 생계, 더 나아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당국이 단속에 나섰는데, 어떤 사업장이 대상이 됐을까요?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체불액이 40%가량 더 늘어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 당국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경우에만 시행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이 된 곳은 전국에 20여개 고급 식당을 운영하고 SNS에 명품을 과시하면서 15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 등 전국 7개 사업장입니다.

감독에 나선 노동청은 체불 규모와 청산 상황 등 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임금 체불을 대하는 사업주의 태도라든지 자세, 청산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임금이 근로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점을 고려해 실제 임금 지급이 힘든 상황인지도 살펴보되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동우]

#임금체불 #생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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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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