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현안 질의응답 - 2부

[진행자]

이제는 세 번째 주제인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의 오재윤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오재윤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계에선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단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좀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선 이제 그걸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이런 기반 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보조금이란 것도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증세(상속.증여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회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 조사를 하고 또 FGI(집단 심층 면접)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100년 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죠.

또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이런 어떤 정치 관련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강동원 기자님.

[기자]

서울경제 강동원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물가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가 지표가 이제 4월에 2%대로 좀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좀 깜짝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경제 어떤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두어왔습니다. 제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지금 1/4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 물가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이런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 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들이 사실 큰돈을 안 써도 한 몇백 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영을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식 물가는 이제 수입 그런 식품이나 수입 이런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이제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이제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세를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그리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가지고 좀 더 싼 이런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범세계적인 이런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진행자]

경제 질문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회 분야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의 정재훈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훈입니다.

저는 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균형발전 관련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 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토론회인데요.

우리도 경북지역이나 아니면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 나머지 지역들도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대구는 확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은 나오지 않아서 향후에 이에 대해서 열린 지역에 대해서 점검회의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그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또 그 지역의 희망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총선 직후에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하고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을 했고 또 후속 조치 그 추진을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 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기자들하고 처음 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어떤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에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발전 원칙입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또 산업, 경제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좀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뉴스24의 김보선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입니다. 저출생 정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부가 저출생 대책 차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좋지만 좀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민보고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계획 처음 언급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운영 방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먼저 저출생 대응 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를 해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에 이런 첨단 산업까지 이런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어떤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우리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굴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필수의료, 지역의료 이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또 보건, 복지, 보건은 의료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 이런 걸 전부 통활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이제 국토부가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저명한 이런 인구정책 학자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어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이런 저출생의 또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반면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접점이 그리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이런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이런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개원의들의 어떤 권익을 또 대표하는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또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질의응답만 약 7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을 한 두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님.

[기자]

머니투데이 박종진입니다. 전 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금의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은 부자 감세 이런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이 앞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지만 금투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여부를 결정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한 번씩 거론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이런 사기도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시장 가격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한 30억 되는데 그 부동산, 그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팔면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이제 10억짜리밖에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세금은 이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에 어떤 그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것과 또 과도한 어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또 원활하게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누구를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런 안정적인 이런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 국민과 또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하여튼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손을 드셔서. TV조선의 조성호 기자님.

[기자]

TV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을 하셨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만남이 성사될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언제든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시간 관계상 모든 분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석하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년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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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