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핫피플]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전원 합의체로 회부 外

SNS 핫피플입니다.

▶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오늘 만나볼 첫 번째 핫피플은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무죄가,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달려 있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심리는 충분히 하되 선고까지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데, 최종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 공군, '병사 황제복무' 수사 전환…"엄중 처벌"

다음 핫피플은 이른바 '황제 군 복무' 의혹을 받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씨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공군 부대에서 금수저 출신 병사가 특혜를 누리며 병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단 외출과 불법 면회는 물론이고, 넓은 생활관을 혼자 사용했다는 주장.

또, 상급자인 부사관에게  빨래·음료수 배달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요즘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네요.

의혹도 의혹이지만 이 병사가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이 모든 특혜가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력 인사 자제의 특혜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공군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부조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등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SNS 핫피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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