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청와대, 남북공동조사 요청…수용 가능성은?

[앵커]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측과 북측의 발표가 다소 다른 만큼 함께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만나 북한이 공동조사 요청을 수용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단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북한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또 우리 국방부 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 차이에 불일치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남북관계의 어떤 불통,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매우 낮은 수준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루빨리 공동조사를 하고 또 공동조사를 위한 군 통신선을 우선 가동시키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남북한의 최소한의 소통을 재개하는 것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중요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자]

이제 북한이 우리 쪽 요청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인데,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안을 내놓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쪽 여론을 굉장히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조사한 그 결과가 그 결과를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전격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공동조사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점이 나타나거나 또 새로운 북한 측의 과오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사태 수습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당장 공동조사에 응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들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북한 군통신선을 복구하고 재가동하는 그런 부분은 협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기자]

북한은 어제 우리가 공동조사를 요구하기 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지 이틀 만에 경고를 보낸 의도가 뭘까요?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이번 사건은 분명히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지도자까지 나서서 아주 높은 수준의 사과도 표명했고 또 재발방지도 약속을 하고 시신을 수습하면 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너무 이렇게 새로운 요구들을 하지 마라 그런 부분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든 북한이 이번 사건을 매우 불미스러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을 자신들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북한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우리 측이 경계선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다른 거 잖아요? 사실 남북간 경계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이번에 북한의 통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워낙 NLL이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충돌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NLL 영역은 지난 2018년에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이 9.19군사분야 합의를 할 때 중요한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북한 측의 초도 이남지역하고 그리고 우리 남측의 덕적도 이북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이 NLL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역에서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남북한 정상 그리고 군당국 책임자들이 이미 합의를 한 영역이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이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이행했다면 이번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빨리 남북한의 합의를 이행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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