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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바이든 美대선 승리…대북 정책 예상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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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바이든 美대선 승리…대북 정책 예상 변화는?

2020-11-09 09:47:06

[출근길 인터뷰] 바이든 美대선 승리…대북 정책 예상 변화는?

[앵커]

조만간 출범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관계 못지 않게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대북 정책 정책입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만나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 들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소송전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또 미국의 전통은 아름다운 패배 그리고 승자에 대한 축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미국 우선주의보다도 개인 우선주의에 집착하다 보니까 불복 그리고 법적 투쟁 운운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가감해서 조만간에 패배에 대한 일종의 명분이랄까 확보를 차단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자]

바이든 당선인은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가 예상되는데요. 대북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 목표 이것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중시하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죠.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에 선호하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 측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폭력배, 깡패 운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깡패와 결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자]

미국 대선 결과를 북한도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을텐데, 아직까지 별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침묵하고 있는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배려라고 할까요. 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방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아마 탐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서 미국 선거 결과의 후유증이랄까요?혼란상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혹시 빠른 시일 내에 바이든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승리를 확정짓는다면 조선신보 등을 통해서 6.12 북미 공동성명 이행 그리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 이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된 북한. 북한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요? 과거처럼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낼지 아니면 이전과 달리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를 모색할지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물론 탐색 기간을 거치겠습니다만도 고강도의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남북 관계 대결 상태가 아닙니다. 또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좋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과 같은 이런 전략 도발을 한다면 북한이 먼저 6.12 북미공동성명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도발하지 않고 북한의 여론 변화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자]

새로운 북미관계가 정립되는 전환의 시기,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우리의 중재자 역할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할까요?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이든 신 행정부의 출범 전으로 해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서 6.12 북미 공동성명을 포함한 모든 북미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협의하여 조만간에 북미 간에 대화를 희망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발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배의 노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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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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